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동료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안이었기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과 추행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며,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처럼 정황과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 사유 인정 시 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두 직업군인으로 같은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부대 회식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인식이 크게 달랐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회식 자리의 좌석 배치, 시간대별 동선, 동료들의 관찰 내용 등을 둘러싸고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폐쇄된 공간이나 회식 자리처럼 다수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을 수집·분석하여, 좌석 배치와 시간대별 인물의 위치 및 동선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기억하는 상황 구도와 실제 현장 상황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드러냈고,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일관되게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 경위의 신뢰성 문제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부대 내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존재해 온 갈등 구조, 고소 직전의 인간관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 내지 처벌 의도를 가지고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동료들의 진술과 부대 내 사정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증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과 시간대별 정황을 토대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었고, 고소 경위에 관한 의문점까지 더해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과 직업적 지위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회식이나 군부대 등 다수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직후 즉시 좌석 배치, 동선,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의 기억은 흐릿해지고, 고소인 진술만 정리된 형태로 남아 수사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 위험이 큽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부인보다 고소 경위와 관계 맥락을 함께 분석하여 신빙성 탄핵 논리를 구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