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속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현지에서야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되어 귀국하던 공항에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보관·전달·유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조직범죄의 특성상 실무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해외 취업에 응모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근무지에 도착한 이후에야 해당 업무가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현지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강제추방 처분을 받아 귀국하였고, 입국 직후 공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접근매체 수령·전달 등에 관여한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배상명령신청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의 성격, 즉 단순가담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핵심적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해외 취업 사기에 가까운 형태로 유인되었다는 점, 현지에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신체적·지리적으로 이탈이 사실상 곤란한 환경에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 우려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국내에 일정한 주거를 보유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진지한 반성과 가담 정도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변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이나 수익 배분에 관여하지 않은 말단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인과관계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이하게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각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단순가담에 해당한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여,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건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휘말린 경우, 가담 경위가 강요·기망에 가까운 사정이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모집 광고, 메신저 대화, 출입국 기록 등을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 공동정범 의율 여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