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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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적 언어적 괴롭힘 의혹,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404
조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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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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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유지 사례
NO. 9,403
검사항소기각-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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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방조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9,402
검사항소기각-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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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기소 없이 벌금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9,401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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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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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정식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NO. 9,400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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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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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9,399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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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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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9,398
집행유예-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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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9,397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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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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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저작권법위반방조 항소심 감형 사례
NO. 9,396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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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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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9,39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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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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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반포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9,394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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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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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사례
NO. 9,393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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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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