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기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중심으로 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은 비록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 금액이 결부된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의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범주의 경우 기본 1년에서 4년, 가중영역은 2년 6개월에서 6년의 권고 형량 범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단순 수금 업무를 한다는 구인 광고를 접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누적되면서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이 검거되었고, 검찰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공동정범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양형 변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말단의 단순 수거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지시받은 업무의 범위, 수수료 규모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초기에는 정식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가담하였다는 점, 조직 내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향후 갱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추세 속에서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익 분배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다수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인정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실질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