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진 상태에서 게임에서 알게 된 상피고인의 권유로 자신의 명의 유심과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였고, 해당 자료가 스미싱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형의 가중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는 위 제30조 본문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심 깡, 대포폰, 대포통장 제공 사건에서 자주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청년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피고인으로부터 명의의 유심과 계좌를 빌려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유심을 유심 중개업자에게 판매하였고, 또 다른 명의 유심과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은 상피고인이 스마트스토어 거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유심과 계좌가 스미싱 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의 실질이 검사의 주장처럼 무겁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반의 구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자신의 명의 유심과 계좌를 단순 제공한 것에 그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소액에 불과하고, 범행 기간 역시 짧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 양형이 과연 가볍기만 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항소이유서의 양형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1심이 이미 의뢰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사회초년생이라는 환경, 초범 여부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적정한 벌금형을 선고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개선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과 가족, 지인의 탄원서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명의 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정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 가중이 필요할 만한 사정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의 유심과 계좌가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에서 범행 자체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범행 기간이 짧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자칫 형이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상 사정을 실질적으로 양형에 반영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심이나 계좌를 단순히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물론, 사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명의 제공 요청을 받은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는 가담 정도와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