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해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누적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기에,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도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4년~7년, 가중 영역에서는 6년~9년까지 권고되어 단순 수거책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유형의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단순 수금 업무라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수회에 걸쳐 수거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피해 금액이 누적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가담 횟수와 피해 금액을 근거로 비교적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의, 즉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정도였습니다. 교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 일을 제안받을 당시 정식 채권추심 업무 또는 합법적 수금 업무로 오인하였다는 점, 조직원의 치밀한 위장과 가짜 신분증 발급, 허위 사무실 안내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의심을 품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한 지위와 역할의 정도였습니다. 교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기획자나 콜센터 운영자가 아니라 말단의 단순 수거 업무만 수행하였고, 범행 수익 중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일당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양형상 가담 정도가 가볍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교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다짐 등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협조하였으며 조직 구조 파악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한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단순 가담 사실, 범의 형성 경위, 취득 이익의 규모,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일반적인 양형 경향임을 고려할 때 양형 변론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단순 가담 또는 기망에 의한 가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초기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이 굳어지면 이후 변경이 어려우므로, 체포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가담 정도, 취득 이익,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을 넘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