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임에도 정식기소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에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옆 차선 차량과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수년 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정식기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가용을 운전하여 약 18km 구간을 주행하던 중, 옆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추돌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정식기소 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피해 회복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내역을 자료화하여 본 사건이 일회적·우발적 일탈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사용 및 음주운전 재범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을 통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태도 변화와 생활 환경의 개선 정황을 종합 소명함으로써, 가중 요소만으로 형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피해자 상해가 존재하는 사안이었음에도 정식기소를 거치지 않고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역장 유치 명령 및 벌금 가납 명령이 포함된 처분이 내려졌으나 별도의 구금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따른 신체 구속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가 처분 수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조치가 정식기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