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던 사이 그 휴대전화의 잠금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정보를 열람하고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휴대전화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잠금장치가 설정된 타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임의로 해제하여 내부 정보를 열람하거나 메시지를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침해 또는 비밀침해·누설 행위로 의율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정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휴대전화의 사용에 관하여 사실상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해 온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의 잠금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일부 정보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 일부를 제3자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위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부담 속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평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메신저를 확인하거나 통화 내역을 살펴보는 등 사실상 포괄적인 사용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해 온 관계였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법리 구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 사건 경위, 평소 두 사람 사이의 휴대전화 사용 관행, 고소 시점과 동기에 관한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탄핵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 휴대전화 사용 관행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침해 사안은 행위 자체의 외형만 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쉬운 구조이지만,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평소의 휴대전화 사용 관행을 통해 정당한 접근권한이 묵시적으로 부여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점이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연인, 부부,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열람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고소를 당한 경우, "정당한 접근권한"이 묵시적으로 부여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변호인 동석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송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