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와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중 요소가 있었음에도 정식 공판 절차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다가 옆 차선 차량과 추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불과 3년 전 동종 벌금형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여부와 피해자 발생 사실이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본 사안과 같이 0.122% 구간이면서 동종 전력과 인적 피해가 결합되면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가 차량을 운전해 약 18km를 주행하던 중, 옆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약 3년 전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식기소 및 실형 위험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정식기소 및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반복 범행이 아니라 일회적 일탈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음주 후 운전을 자제해 온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상습적 행태가 아님을 입증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제2 쟁점은 인적 피해 발생에 따른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신속한 피해자 접촉과 치료비 부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단기간 내에 도출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 초기 단계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비롯해, 사건 이후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정황을 단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동종 전력은 인정하되, 그 사이 상당 기간 무사고로 운전해 온 점,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보인 점을 부각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과 전치 3주의 피해자가 존재했음에도 정식기소를 피하고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구금 없이 노역장 유치 명령 및 벌금 가납 명령이 포함된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실형 부담을 덜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인적 피해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약식 절차로 종결된 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소명했는지가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이면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신속한 피해 합의와 평소 음주운전 회피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사고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