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회사 측 합의 거부와 검사 항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가 업로더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저작권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영리 목적·상습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취득한 사안에서는 가중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불법 영화·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사이트 내에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이 업로드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을 통해 배너광고 수익을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로더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1심 법원은 죄질의 중대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저작권자 측 회사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부하였고, 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가 의뢰인의 정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항소심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했습니다. 서울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사이트 운영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1심이 인정한 책임 범위가 다소 과중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에 대한 신뢰 구축이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 외의 양형요소를 통해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구성하여야 했습니다. 서울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운영 사이트 폐쇄 조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사실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울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이트 구조, 광고 수익 흐름, 가담자 관계 등을 진술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초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더해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전반에 걸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수의 불법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에 이용한 범행 자체는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인정되는 점을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피해 회사 측 합의 거부와 검사 항소라는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의뢰인의 정상 사정을 변론을 통해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을 통한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은 영리 목적성과 침해 영상물의 규모 때문에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일수록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사이트 폐쇄 등 합의 외 양형자료를 조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형자료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