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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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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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080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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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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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및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079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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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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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078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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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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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한 사례
NO. 2,077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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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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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SNS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07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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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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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징역 7년 구형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2,07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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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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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준강간 혐의,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3년 6월로 감형 받은 사례
NO. 2,07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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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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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2,073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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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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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혼인기간 이혼소송,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2,072
분할대상 재산의 50% 인정,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확보 및 아파트 매각대금 분할 조정 성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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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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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2,071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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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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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070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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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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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069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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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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