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상담실 및 교실에서 동급생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형사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였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수강간죄로 통칭되는 이 범죄는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이라는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특수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고, 감경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던 동급생과 함께 학교 내 상담실과 교실 등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합동 범행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곧 특수강간죄로 의율되어 경찰의 형사입건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입건 통보를 받고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수사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피의자 신문이 임박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 내용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합동 강간 범행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고소장에 적시된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장소로 지목된 학교 상담실 및 교실의 당시 출입 가능 시간, 학사 일정, 교직원 상주 여부 등 정황적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점에 집중되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 사건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고, 구체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합동 범행이라는 가중 요건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자백이나 직접 증거 외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당시 학교생활 관련 자료, 동급생들의 정황 진술서, 학교 내부 구조 및 시간대별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첨부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유도성 질문이나 추측에 기초한 신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 취지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범죄의 형사 절차로부터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분석, 진술 신빙성 탄핵 논리 구성, 객관적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수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피의자 신문 첫 회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전 사건에 관한 고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다투고 당시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