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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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력간음 혐의, 구속 기소 사안에서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128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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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구속 사건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127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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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속 사건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126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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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3호·4호) 받은 사례
NO. 2,125
3호,4호 보호처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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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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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124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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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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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준강제추행 고소대리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2,123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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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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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122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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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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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121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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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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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 사례
NO. 2,120
검찰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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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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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형량 유지된 사례
NO. 2,119
검찰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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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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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2,118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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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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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검찰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2,117
검찰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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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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