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지하 빌라 화장실 창문 밖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실형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벌금형 전력이 존재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사유의 재구성과 합의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죄 또는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가중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건은 양형사유의 구조화와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증빙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 인근 주택가를 지나던 중 반지하 빌라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과거 유사한 사실관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1심의 집행유예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동종 벌금형 전력을 핵심 가중사유로 주장하였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 범행이 사전 계획에 따른 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부각하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범행 장소가 의뢰인의 일상적 동선상에 위치한 점, 촬영 시간과 촬영물의 분량이 극히 짧은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인자로 작용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위자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1심 이후 형성된 새로운 양형사유로서 이를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상담 이수 내역,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단계의 변호인의견서부터 항소심 공판기일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 구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찰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형성한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가 양형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합의, 심리치료 이수, 재범 방지 서약 등 객관적 감경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새로운 양형사유의 형성과 변론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