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구 관계였던 피고소인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이 신체 부위가 몰래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소인이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신속한 형사고소가 필요했습니다. 지인 사이의 범행이라는 점, 증거 확보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후에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큰 충격에 빠졌으며, 피고소인은 이미 현장을 벗어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피해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하여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범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던 만큼 직접 목격하거나 즉시 항의하지 못했고, 피고소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뒤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정황 자료, 메시지 기록, 동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휴대전화 내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단말기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신속한 수사 착수와 디지털 증거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2차 피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범행의 죄질, 친분 관계를 악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친분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이 충실히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보전이 시간 다툼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고소장 제출과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가해자가 합의나 사과를 빌미로 접촉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부터 고소대리인을 통해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