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택 화장실에서 가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고 촬영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촬영에 착수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형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미수에 그쳤거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가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완성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한 충격으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는 피해자와 함께, 가족 내부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자체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양형 요소에 집중할 것인지의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정황상 촬영 의도와 착수 행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합의 협상이 더욱 까다로운 상황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적 회복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중재 접근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양형 자료를 두텁게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정상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불기소 처분 중에서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가장 가벼운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혐의 인정과 합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정상 변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촬영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부인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혐의 인정과 양형 자료 확보 전략으로 전환하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기소 여부 및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협상의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 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과 신뢰 회복이라는 비법률적 요소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