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이어진 검찰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2개월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내 음란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채팅방에 참여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양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팅방 운영자와 참여 공범 모두에게 동일한 정범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9년, 가중 영역이 징역 7년~13년, 다수 피해자나 상습성 등이 인정될 경우 더욱 가중되는 구조이며, 감경 영역도 징역 2년 6월~6년에 이르는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 중순경까지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음란 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팅방에서 알게 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채팅방에 참여한 여성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노예놀이'라는 명목으로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직접 촬영하게 한 뒤, 수회에 걸쳐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아 징역 10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심리 끝에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선고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 역시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선고형이 검사 구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법원이 이미 의뢰인의 채팅방 운영 주도성,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기간, 영상의 내용 등 가중 사유 일체를 충분히 심리하여 양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는 1심에서 이미 평가된 사정의 재반복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항소이유서를 구성하였고,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 이유를 조문별로 분석해 추가 가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공범과의 가담 정도 비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팅방을 개설·운영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시나 영상 요구 행위는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채팅방 운영 흐름과 대화 기록, 공범들의 발언 내역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검사의 주장처럼 단독 주도형이라기보다 공동정범 구조 내에서의 분담 형태였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추가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들을 추가로 수집·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1심 판결 이후 추가적인 반성과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중대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이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1심 양형 판단의 합리성과 의뢰인의 반성, 공범 구조 내 가담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법정형 자체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범죄군임을 고려할 때, 검찰 항소를 저지하여 1심 형을 유지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사건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1심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범과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 양형 판단의 합리성을 조문 단위로 분석하고 추가 가중 사유가 부재함을 논증하는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