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검찰 항소 기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어플 음란채팅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수를 USB에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의 적정 여부와 검찰의 가중 처벌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하한이 정해진 중대범죄로 분류되며, 다수의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기본 8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3년 범위로 권고되며, 채팅방 운영을 통한 취득·전파 관련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 중순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 메신저 어플 내에서 음란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팅방의 운영을 주도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되던 자료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00여 개를 자신의 USB 저장매체에 저장·보관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USB 내 저장물의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의뢰인 역시 별도 사유로 각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이 검찰 주장처럼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상당히 초과한 수치임을 지적하고, 1심 형량이 양형기준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임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소지 경위, 채팅방 운영의 구체적 양태, 영리 목적 부존재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가중요소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진정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하였다는 점, 압수된 USB 내 자료 삭제에 동의한 점, 심리치료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적극 표명한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사회적 기반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사유의 종합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법정에서 1심 판단의 합리성, 검찰 구형의 과도함,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유사 사건의 선고례를 비교 제시하여 1심 형량이 형평성에 부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안에서 1심 형량을 유지시킨 것은, 항소심에서 검찰 측 가중 주장에 대해 법리적·사실적 반박이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 하한으로 정해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에서 검찰 항소 기각은 형 집행과 사회 복귀 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정해진 중대범죄이고 채팅방 운영, 다수 보관 등 가중요소가 결합되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부터 양형요소를 정리한 체계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1심 판단의 합리성을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양형기준 내 적정 형량임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