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미성년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구조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부터 2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메시지 전송 사안은 그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통신매체 대화 내용이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다는 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 대화 내용의 전체 흐름과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행위 태양과 고의의 정도를 다투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신문 기법을 활용하면서도, 사건의 객관적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신문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와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심리 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등)에 해당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감경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신속한 기일 진행을 도모하면서도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에 대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과정에서 정리된 양형 사유와 재범 방지 계획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진술 전략과 양형 사유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 단계에 이르러 양형 자료를 급하게 정리하기 시작하면 감경요소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의 설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2차 가해 방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신문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통신매체 대화의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