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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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55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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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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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공소권없음) 받은 사례
NO. 354
불송치 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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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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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공소권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353
불송치(공소권 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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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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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352
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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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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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피해자 대리, 상당 기간 반복 기망 입증으로 피고인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351
징역 2년 6월-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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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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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350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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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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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349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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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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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348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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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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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고소대리, 징역 1년 2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347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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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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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받은 사례
NO. 346
명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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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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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유치권을 이유로 한 무단 점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345
명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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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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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사례
NO. 344
재기수사명령-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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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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