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교단체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주장된 피해금액이 거액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업무상 횡령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상향되므로,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종교단체의 운영 및 재정 관리에 관여하던 지위에서, 단체의 재정을 임의로 유용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부동산 취득 자금이 단체 재정에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그 피해 규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거래 관계 또한 다수에 걸쳐 있어 단독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동산 취득 자금이 종교단체의 재정에서 비롯되었는지, 즉 횡령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 조달 경위와 부동산 매매 거래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단체 재정과 부동산 취득 자금 사이에 직접적인 자금 이동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서도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가 통상적인 매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수사기관의 추정을 차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유도 질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들이 직접 증거가 아닌 추정과 정황 주장에 머무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녹취, 문자, 사진 등 직접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의뢰인의 평소 활동 내역과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상 횡령 의사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불송치 및 불기소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반의 정황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종교단체의 재산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이득액 산정에 따른 가중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자금 흐름의 객관적 자료(계좌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자금 출처 증빙 등)를 사건 초기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직접 증거의 존부를 명확히 드러내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추정 또는 정황에 기댄 주장에 대해 증명력 부재를 구조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