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 재산 처분 후 변제 약속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차례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고,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기간이 길고 편취 금액이 다액인 사건에서 단순·일회성 기망이 아닌 계획적·반복적 기망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경우 편취액 규모, 기망의 계획성,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 인자로 작용하며, 편취액이 클수록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가해자로부터 "사기로 신고되어 계좌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당장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곧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여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의 지인으로부터 "가해자는 상습적인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자신이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재산 처분을 통한 변제를 재차 약속하거나 각종 서류를 의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지연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기망을 차단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회에 걸친 송금 행위 각각에 대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특정하고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사기 피해 고소 사건에서 피해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경우 무혐의 또는 가벼운 양형으로 종결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일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편취 금액, 송금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 범행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공소사실이 누락 없이 구성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차용금 분쟁이 아닌 계획적·조직적 기망행위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발송한 타인의 사진, 인터넷에서 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고가 물품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위조성·허위성 자료가 의뢰인의 착오 형성에 직접 기여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로써 가해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형상 불이익 논리, 즉 "감정적 신뢰에 기초한 자발적 교부"라는 가해자 측 변론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고소 인지 이후에도 추가 서류 발송 등 기망을 계속한 점을 강조하여, 신뢰관계를 악용한 반복적·적극적 기망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적극적·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다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계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기망 수단으로 사용한 사진·서류·메시지 등 보조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인지 후 가해자가 변제 약속이나 추가 서류 발송 등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 그 자체가 기망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