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발주 당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후발적 사정으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사 발주 시점에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의뢰한 사실, 즉 계약 시점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계약 후 발생한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고소인에게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당시까지 의뢰인은 자금 사정에 큰 문제가 없었고, 일부 공사대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시장 악화와 건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의뢰인의 사업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로 인해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공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공사 발주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 계약 체결 시점에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고, 매출 및 자산 상황에 비추어 대금 지급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일부 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정황 또한 편취 의사가 부재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대금 미지급이 부동산 시장 악화와 건설 경기 침체라는 후발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 시점 이후 발생한 외부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거 측면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분쟁 발생 이후에도 미지급분 정산을 위한 협의에 응하였고, 일부 변제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사정을 부각시켰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후 행태가 처음부터 편취를 의도한 자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약 체결 시점의 자금 사정, 일부 대금의 실제 지급 정황, 후발적 경제 사정의 객관적 존재, 의뢰인의 사후 정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상의 채무 정산에 집중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의 지급 능력과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재무 상태, 거래 내역, 일부 변제 정황 등)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발적 사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 영역의 문제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한 사정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