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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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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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1,106
검사항소기각-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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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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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0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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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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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검사 구형 대비 2년 감형 받은 사례
NO. 1,104
원심판결파기-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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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원심 파기)
NO. 1,103
징역 3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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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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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02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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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101
불송치 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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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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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위기에서 합의로 형사 입건 차단한 사례
NO. 1,100
합의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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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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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1,099
합의성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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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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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의 영상 유포 협박,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98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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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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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이끌어낸 사례
NO. 1,097
감형(원심파기)-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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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96
감형(원심파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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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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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에 대한 협박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95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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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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