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의 고민 상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나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처분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미성년 피해자와 알게 되어 음성 통화와 메시지로 일상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거 강간 미수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고민 상담을 청하자, 의뢰인은 이에 응하면서 일부 대화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근 강화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경향상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대화의 성격과 의뢰인의 행위 양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 내역 전반을 시계열로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주도한 정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화의 맥락이 피해자의 고민 상담에서 출발했다는 사정과 행위 양태의 구체적 비중을 양형 단계에서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구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기본 축으로 하여, 성폭력 치료 전문 기관에서의 상담 이수 계획과 교육 수강 일정을 구체적인 실천 계획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공탁서와 가족의 진정서, 재범 방지 서약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변론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가족의 감독 의지, 직장 복귀 계획, 정기적 치료 수강 약속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의 타당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휴대전화 몰수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 속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 처우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합의·반성·재범 방지 계획이라는 양형 요소를 충실히 입증한 변론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채팅 어플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의 경우, 대화의 주도성·반복성·맥락에 대한 정밀 분석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합의 가능 여부, 치료 수강 계획, 재범 방지 실천 방안 등 양형 요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