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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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90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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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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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90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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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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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 인정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0,902
감형-
전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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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법 위반 벌금형 감액 성공 사례 (불법추심 야간 연락)
NO. 10,901
벌금형-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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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특수폭행 혐의, 일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NO. 10,900
일부 무죄 및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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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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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건 무혐의 및 추가 인지 사건 벌금형 사례
NO. 10,899
벌금 100만 원-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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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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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전력에도 재차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0,898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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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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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수수료 편취 사기 고소, 검찰 혐의없음 및 항고기각 받은 사례
NO. 10,897
항고 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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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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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0,896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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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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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강제추행 피해, 가해 학생 소년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895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2호, 3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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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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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10,894
검사 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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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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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심 판매,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0,893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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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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