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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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176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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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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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3호·4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NO. 2,175
1호,3호,4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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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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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형사고소 전 사건화 전 합의 성사 사례
NO. 2,174
사건화전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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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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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173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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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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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2,172
검찰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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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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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소지 사건, 보호처분(1·2·3·4호) 받은 사례
NO. 2,171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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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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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들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170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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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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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2,169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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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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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준강간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3호로 송치된 사례
NO. 2,168
1호,3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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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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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167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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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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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혐의, 일부 무죄 및 불구속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166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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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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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혐의 일부 무죄 및 불구속 판결 사례
NO. 2,165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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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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