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혐의 9개 공소사실 중 3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과 함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여학생 2명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를 당하여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느냐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및 위계등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 가중 영역은 징역 7년에서 10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여학생들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 명의 학생으로부터 각각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두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에 가까운 구조였으며, 진술 외에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 등 보강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두 피해자에 대한 합계 9개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1심에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 조서, 진술 분석 자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간 모순점과 시간적·공간적 불일치를 정리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두 가지 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동일 피해자의 진술이 수회에 걸쳐 변경된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을 부각하여, 일부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위계 또는 위력 추행이 성립하려면 행위 태양과 13세 미만 피해자의 인식 정도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전개하여, 각 공소사실별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 없이 기록되도록 관리하였고, 사건의 시간 흐름과 공간 배치를 도식화한 의견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진술분석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불구속 재판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피해자에 대한 합계 9개의 공소사실 중 3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진술 신빙성 탄핵 변론이 법원에 의해 수긍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이 선고되었고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도 동반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경우, 진술 조서의 모순점·객관적 정황과의 배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신빙성 탄핵 논리를 구성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