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2호·3호·4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SNS 메신저를 통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아동성착취물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가담 경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아청법 위반"으로도 불리며,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되어 있어 형사처벌의 부담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등 10개 유형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SNS 메신저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인물로부터 아동의 주요 부위가 드러난 성착취물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단말기에 소지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SNS 게시물을 통해 피해 아동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성·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에 대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능동적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검색·수집한 것이 아니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경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미성년 소년사건으로서의 처리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령, 환경적 요인, 비행성의 정도, 교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충실하게 감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보호자 탄원서, 학교 생활기록, 심리상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법원 심리기일에서의 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원 심리기일에 보조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진술하였고,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처분이 적정함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각 호 처분 중 사회 내 처우(1호·2호·3호·4호)가 의뢰인의 교화에 더 적합한 이유를 사례별로 비교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설 수용을 동반하는 6호 이상의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사회 복귀와 학업 지속에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전환되도록 초기부터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성착취물을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경우라도 즉시 삭제하지 않고 소지를 계속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