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2명에 대한 9개 공소사실 중 3개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인정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과 함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미성년 여학생 두 명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를 당해 수사 초기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위 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 징역 6년에서 9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두 명으로부터 각각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부터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다수의 추행 행위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총 9개의 공소사실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 진술 외에는 행위 자체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재판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므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시기·장소·구체적 행위 태양별로 정리하고, 진술 사이의 모순점,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경 부분,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9개 공소사실을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소사실별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정도를 차등 평가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은 피해자 진술이 외부 정황과 모순되거나, 진술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둘째 수사 기록과 진술 조서를 토대로 한 상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부각하였으며, 셋째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각 진술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생들을 지도하던 환경, 다른 학생들의 진술, 시간적·공간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형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구속 여부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사정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향후 항소심에서의 추가 다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총 9개 공소사실 중 3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일부 무죄를 이끌어낸 점은 진술 분석과 증인신문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나머지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의 추가 다툼 여지를 고려하여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증거 분석에 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공소사실을 일괄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별로 다툼의 강도를 차등 설정하여 신빙성 탄핵의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