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피해자의 부모를 통해 발각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이 순탄치 않았고 합의금 마련에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변론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등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와 동일한 중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이 징역 8년에서 12년에 이르는 등 매우 무거운 형량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4년에서 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305조 위반의 중대성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어떻게 이탈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감경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진솔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 또한 합의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재판부에 합의 진행 상황을 소명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여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합의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은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감경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감경요소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정한 사과 의사 전달과 합의를 위한 노력 자체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적절히 소명하여 변론 재개 등 절차적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