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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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치상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608
불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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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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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9,607
감형-
서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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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606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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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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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부정 처방·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605
감형-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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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동종전력에도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9,604
벌금형-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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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60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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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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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602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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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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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9,601
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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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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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76%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9,600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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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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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감금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599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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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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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598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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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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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3% 초과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597
약식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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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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