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도록 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이를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과 2년 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변론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매매, 투약, 수수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이를 위반하여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매수·투약 사범은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투약량의 소량성 등 특별양형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마치 본인의 것인 양 부정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인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졸피뎀을 매수한 뒤 직접 투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불과 2년 전 동종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또는 그에 근접한 시점에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에 손을 댄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고, 수사 초기부터 신병 문제와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동종 재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지인을 통한 처방 지시 방식이 단순 투약이 아닌 매수·투약 양태로 평가되어 죄질이 가중되는 점, 타인의 인적사항을 부정사용하게 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인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졸피뎀에 의존하게 된 경위와 의료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 쾌락 목적의 투약이 아니라 수면 장애 등 의학적 사정과 결부된 측면이 있었음을 양형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투약량이 소량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임의성을 갖추도록 조력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범 방지와 반성 태도에 관한 입증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임을 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재범 사안임에도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약물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5만 원대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로,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준비와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대응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존성 치료 노력, 생활 환경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처방 지시 방식의 졸피뎀 매수는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