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40시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최근 성범죄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강간죄의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어서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가중요소 없음)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부터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감경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분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변명이나 다툼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방어 전략 수립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부정하거나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방향이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297조가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 아래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충실히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드러냈고,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호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 부양가족, 생활환경 등 실형 선고 시 발생할 현실적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사회 내 처분으로도 충분히 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40시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 하한이 3년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까지 낮추고 사회 내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정상자료를 충실히 구성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려운 만큼, 사건 초기부터 반성·합의·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에서는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와 사과의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