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 1천만 원대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가 성립 요건이며, 판례는 이른바 기습추행과 같이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동종 누범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영역으로 상향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던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까닭에 재범으로 평가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온 양형 흐름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의 우발성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로 거동이 불안정했던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도우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위의 경위,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성적 의도가 단정될 수 없음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단계적으로 제출하고, 성폭력 예방강의 이수증을 확보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다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벌금 1천8백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60시간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의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 사유의 입체적 정리가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단순한 부인 전략보다는 사건의 우발성과 고의 부재를 객관적 정황으로 구조화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양형 변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 반성문 제출 방식, 성폭력 예방강의 이수 등 양형 자료의 제출 순서와 방법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