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에서 대폭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 시 6년~9년, 감경 시 3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안 간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진행된 재판이었기에 양형상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적정한 대응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전략적 변론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정교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 중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범위, 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증거조사 절차에서 치밀한 신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양형 변론을 통해 검찰 구형이 적정 양형 범위를 상회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 대비 대폭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이며, 양형기준상으로도 실형이 원칙인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점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 등 중대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조력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정황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므로, 양형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