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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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추징금 감액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인용 사례
NO. 9,656
검사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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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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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형사고소, 보호소년 소년부 송치 결정 이끈 사례
NO. 9,655
소년부 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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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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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인용 사례
NO. 9,654
처분취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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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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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액 및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9,653
검사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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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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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652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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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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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보호소년,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9,651
1호, 2호, 3호, 5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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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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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항소심 추징금 감액 성공 사례
NO. 9,650
검사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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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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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9,649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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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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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내 반복적 욕설 모욕 혐의, 가해학생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648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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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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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 보호소년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9,647
소년부 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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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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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교사, 집행유예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646
집행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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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9,64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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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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