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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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2,368
공소권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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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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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367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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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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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간미수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2,366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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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유사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2,365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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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2,364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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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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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형사 성공사례
NO. 2,363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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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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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62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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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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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장기간 다수 범행,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361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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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360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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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359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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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군형사 변론 사례
NO. 2,358
선고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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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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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요행위등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5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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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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