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구속 상태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해 양형상 다수의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폭행·협박,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영업적 유인·권유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본 사건과 같이 대가 수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범죄는 기본 구간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감경 요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실형 기간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본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대가 수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정형 하한 7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컸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져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사유의 정리,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 태양과 가담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백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회복적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 절차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웠으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습니다. 합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정도에 관한 의사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쇄할 감경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가담 경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검찰의 구형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면서 법정형 하한 부근의 양형이 적정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구속 상태에서의 합의 진행이라는 어려움이 겹쳐 있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 피해자와의 회복적 절차,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의미 있는 양형상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은 법정형 하한이 7년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소사실의 범위와 행위 태양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구속 상태와 같이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경우에도, 특별감경인자의 체계적 입증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