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직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강제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객관적 반박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직장 내 성폭력", "상사 성폭력"으로 불리는 사안에서 자주 문제되는 조문이며, 일반 강간죄와 달리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압박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 부하직원과 업무 관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6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았고, 사건이 직장 내 위계 관계를 배경으로 한 성범죄 사안으로 분류되면서 사회적 분위기와 죄질 평가 측면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각 피해 일시와 장소를 시간 단위로 재구성한 후, 의뢰인이 해당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알리바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출입 기록, 업무 일정, 동료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의 사건 이후 행동 양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시점 이후에도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주장이 아니라, 고소인 주장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탄핵하기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위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고 직장 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알리바이 자료의 적시 확보와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체계적인 탄핵 변론이 결합하여 도출된 것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한 법리적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출입 기록·업무 일정·동료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보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3조의 "위력" 요건은 폭행·협박 없이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상 압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