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 그리고 보강증거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이후 피해자로부터 잠이 든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의 중대성과 형사처벌 시 예상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성관계 자체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대화, 동선, 행동 양태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면서, 피해자가 의사를 표시하고 거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 내용, 수사기관 진술, 사건 전후 정황 사이의 모순점과 비합리적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다른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강증거의 부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준강간 무고' 사건들에서 법원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 온 법리적 흐름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조사 시에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임에도,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절차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한 번 정리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석 이전에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보강증거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이동 경로, 제3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