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직원으로부터 수년 전 시점의 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 간격, 공소시효 도과 여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부하직원이었던 고소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와 맞물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의 발생 시점을 정밀하게 특정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을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공소시효 도과는 형사소송법상 공소권없음 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일정과 동선을 정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일시에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알리바이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부서 동료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사실이 아니거나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의뢰인과 사적 연락을 지속하거나 통상적인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공소시효 도과 사유와 신빙성 탄핵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공소시효 도과 등 형사소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으로, 본 사안에서는 공소시효 도과 사유에 대한 법리적 정리와 더불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도출된 결과로 의의가 있습니다.

수년 전 발생 사실에 대한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공소시효 도과 여부입니다. 적용 법조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죄명 검토와 시효 계산이 필요합니다.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안에서는 알리바이 자료, 동료의 사실확인서,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