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2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며 추행 사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직접적인 목격자나 영상자료가 부재하여, 결국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고소인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추출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진술한 사건 발생 전후의 행동 패턴, 신고 경위와 시점, 진술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 즉 진술 내용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본 사건 고소인 진술이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강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요구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들어, 본 사건은 기소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증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별 대응 논리를 정리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 과정을 조력하였고, 별도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 송치 및 기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의 부담과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고소인 진술뿐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진술 방향과 쟁점 정리를 위해 조사 참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