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하한선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인등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2년 6개월~5년, 감경영역은 1년 6개월~3년으로 권고되며, 추가적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선고유예가 가능한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기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동기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친밀감의 표현이자 장난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어 군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대상이 다수에 이르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성적 의도와 강제추행죄의 고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생활관 내 동기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장난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함께 변론에 담아냈습니다. 행위의 강도와 횟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죄질에 관한 과도한 평가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법정형 하한선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작량감경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군 복무 성실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 진지한 반성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입증 방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향후 진로, 재범 가능성에 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법률상 작량감경 및 추가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가능한 결과로,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체계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