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로 형법 제305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매우 중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상정보를 일부 속인 채 접근하였다는 점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의제강간 규정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제강간 역시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제강간 포함)의 경우 기본 영역은 통상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수 일에 걸쳐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나이 등 일부 신상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채 교제 관계를 형성하였고, 양측은 서로를 연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형법 제305조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범죄인 데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 의뢰인이 신상을 일부 속이고 접근하였다는 점 등이 부각될 경우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연인 관계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 또한 의뢰인을 연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성은 양형 판단 시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과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단계에서 피고인의 양형상 유리한 사유를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였고, 검사의 구형 이후 최종 변론을 통해 감형 사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고, 양형기준상으로도 권고형이 높은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연인 관계라는 정상, 재범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다각도로 입증한 결과,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양형 변론이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욱 신중하고 정중한 절차가 필요하며, 합의 과정 자체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