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2,380
집행유예-
최창무
-
권상진
-
- 성범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NO. 2,379
인용-
이태호
-
이원화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2,378
감형-
최창무
-
황근주
-
- 아동청소년 위계등유사성행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2,377
감형-
최창무
-
김명희
-
-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2,376
감형-
이태호
-
장영돈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및 감형 사례
NO. 2,375
감형-
송개동
-
이태호
-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받은 사례
NO. 2,374
감형-
김명희
-
이태호
-
-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2,373
무죄-
김명희
-
장영돈
-
- 무고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372
집행유예-
이원화
-
김명희
-
-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71
감형-
이원화
-
김명희
-
- 직장 동료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370
기소유예-
최창무
-
권상진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NO. 2,369
혐의없음-
김현우
-
유한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