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추후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허위 신고의 경우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처벌의 중대성, 수사 인력의 낭비, 사회적 파장 등이 고려되어 양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고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의 경우 1년~4년까지 권고되며, 신고된 범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알게 되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양형상 어떠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성범죄 허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된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잠재적 처벌의 무게가 무거워 양형 가중 요소로 작용하기 쉽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신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진술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무고죄의 보호법익과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비교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에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작지 않은 사안임에도,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입증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일반 무고 사건보다 양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