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 엄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 부위에 대한 기습적 접촉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으로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고려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기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입맞춤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행위 태양만 보았을 때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의 평가와 정상참작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 진술 태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에 옮겼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합의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변호인의견서에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의 변호인 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단계별 조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행위 태양과 사회적 엄벌 기조를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반성·합의·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게 되면 이후 변론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사정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 접근은 추가 분쟁의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조율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