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강제추행 및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의 알리바이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성추행, 상사에 의한 부하직원 추행 사건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며,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기본 형량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하직원의 보호·감독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는 주장된 피해 사실이 발생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으로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과 정황을 즉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평가되지만,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의 일시·장소·경위가 의뢰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알리바이와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장된 피해 사실 이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의 비정상성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사실관계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성 있는 피해자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의 부인 진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술의 모순점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로 인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알리바이,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 진출 없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의뢰인의 알리바이와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근무 기록, 동료의 사실확인서, 통신기록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조사 동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