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신체 영상을 무단으로 녹화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 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협박한 정황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영상의 보유 경위, 협박의 고의,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른바 영상협박, 몸캠피싱 유사 협박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나 양형사유의 입증이 없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녹화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채팅이나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저장해 둔 영상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상 자체를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외 다른 영상물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고, 협박 행위까지 인정되어 법정형 하한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범죄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 다툼으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을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범죄 유형이므로,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영상물의 완전 삭제와 미유포 약속,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보유 중이던 모든 영상물이 삭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의 부재, 합의 완료, 영상물 완전 삭제,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가정적 환경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영상물 협박 외에 권리행사 방해까지 나아간 가중구성요건(같은 조 제2항)이 아닌 제1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리하여 적용 법조에 따른 양형의 출발선을 유리하게 가져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다수의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으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초기 수사 동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미유포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절차를 변호인의 조력 아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제1항인지 제2항인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형의 출발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